[우리경제신문 문아영 기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주창한 최종변론이 화제다. 울먹임까지 신의 한수였다는 평을 받는 권 의원의 최종변론은 '미문(美文)'이라는 찬사까지 받으며 그동안 권 의원을 둘러싼 오해와 비난들을 지워냈다.
권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라면서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특검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기 전인 지난 21일 권 의원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관례가 현재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옳지 않다"며 권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고 과거 새누리당과 갈라선 바른정당의 얼굴에 먹칠한다는 말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비키니 논란을 들추기까지 했다.
그러나 27일 권 의원은 이같은 비판과 논란을 진심어린 변론으로 덮었다. 네티즌들은 "ddki**** 100% 공감 명문입니다. 탄핵 꼭 관철해주세요" "jump**** 멋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및 관련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셨어요.진심으로 구구절절 마음에 꺼저가든 희망의 불씨를 봅니다. 나쁜사람보다는 정직하고 좋은사람이 더많다는 것을,이나라가 결코 이렇게 몇몇더러운 가진자들의 횡포에서 도 정의를 실현할수있다는것, 그것을 봅니다.고맙습니다.정말 애많이쓰셨습니다" "neog**** 권성동 의원을 그동안 좋지않게 생각했는데...이번 변론전문은 좋네요..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힘써주세요~" "nhb8**** 솔직히 권성동 지지하지는 않는다만, 이 최종변론 전문은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아름다운 글인 것 같다" "egld**** 읽으면서 울컥 하게 되네요. 정의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plus**** 감동입니다... 소추위 여러분 국민을 위해 대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skyw**** 구구절절 옳은 말씀...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다..감사합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의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